배제의 기하학 > 도시가 불평등을 지형에 새길 때 (08/26/2026)

 배제의 기하학

> 도시가 불평등을 지형에 새길 때

THE GEOMETRY OF EXCLUSION

> When a City Draws Inequality into the Land

도시는 결코 단순한 건물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도시는 또한 수많은 결정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속도로에는 경로가 있고, 모든 동네에는 경계가 있으며, 모든 필지에는 허용된 용도가 있습니다. 하수관은 어딘가로 연장되어야 하고, 아파트 건물은 어딘가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면, 그것들은 개별적인 선택을 넘어 하나의 '기하학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샌호세(San Jose)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불평등이 단순히 법령 속의 차별적 문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도로가 어디에 놓였는지, 주택 담보 대출이 어디서 장려되거나 제한되었는지, 다세대 주택이 어디에 허용되었는지, 산업 시설이 어디에 밀집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시(市)로 편입되고 어떤 지역이 시 경계 밖에 남겨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를 넘어선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기록이 됩니다. 

전도인: 이 순금/이  건씀

St. GMC Corps

August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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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계가 되는 선

> The Line That Becomes a Social Boundary

101번 고속도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샌호세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이 동서 방향의 지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났습니다. 주요 교통망 동쪽에 위치한 지역 사회는 서쪽의 부유한 동네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인종 분리, 산업 용지 이용, 주택 차별, 대출 관행, 그리고 이후의 투자 패턴은 이러한 차이를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고속도로 자체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는 콘크리트 자체가 차별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결정이 특정 경계의 한쪽에는 이점을, 다른 쪽에는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경계는 스스로 강화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는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조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은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공급은 누가 특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주택 소유는 상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은 다음 세대의 부동산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제의 경계는 어제의 차별적인 언어가 사라진 후에도 내일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본래의 의도를 잊을 수 있지만,

풍경은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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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도를 색칠하던 시대

> When the Government Colored the Map

레드라이닝 시대는 이러한 지리적 구분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https://dsl.richmond.edu/panorama/redlining/map/CA/SanJose/area_descriptions/D1#loc=13/37.3274/-121.9031

https://escholarship.org/content/qt6n97j5sq/qt6n97j5sq.pdf

연방 정부 시대의 주택 안전 지도는 대출 위험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했는데, 인종 및 민족 구성은 당시 차별적인 주택 시스템에 내재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지역은 유리한 등급을 받았고, 소수민족, 이민자, 노동자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리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드라이닝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편견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편견은 지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편견이 행정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정 지역 주변에 다각형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다각형은 위험 등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은 자본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자본 접근성은 주택 소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자산은 교육, 사업, 은퇴 자금 또는 또 다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국 원래 지도를 본 적도 없는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색연필은 미래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의 역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으로만 축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이웃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 차별은 의식적인 차별 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기계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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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언어에서 경제적 기하학으로

> From Racial Language to Economic Geometry

캘리포니아의 초기 차별적 지방 조례 실험과 비교해 보면 이 역사는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19세기 후반 샌프란시스코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규정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Yick Wo 대 Hopkins 사건에서 다뤄진 세탁 조례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구상으로는 중립적인 규정이라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교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에게는 헌법적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제를 추구하는 기관들에게 역사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별은 명시적인 인종 분류에서 점점 더 간접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역 설정이 역사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당신의 인종 때문에 여기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여기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토지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넓은 대지, 단독주택 요건, 아파트 건설 제한, 용적률 제한, 주차 요건, 건축선 후퇴 거리 등 개발 규정은 정당한 도시 계획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제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 중 일부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법률 용어는 바뀌지만, 과거의 지리적 경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대의 용적률 규제가 위장된 인종차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은 공공 안전, 환경 보호, 기반 시설 용량, 지역 사회 계획, 그리고 의도적인 배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역사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의 인종적 장벽이 오늘의 경제적 장벽이 될 때, 

과거의 흔적은 오늘날의 지도 속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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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와 섬

> The Octopus and the Island

샌호세의 전후 엄청난 확장은 이 역사에 또 다른 양상을 더합니다.

A. P. "더치" 하만 시정 책임자 시절, 샌호세는 농업 공동체에서 광활한 대도시로 변모하면서 공격적인 합병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영토, 인구, 상업 개발,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하면서 때로는 불규칙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 경계는 단순히 주소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이상의 것을 결정합니다. 하수 시스템, 치안, 소방, 도로 개선, 정치적 대표성, 세금, 그리고 기타 공공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구역상 포함되지 않은 섬은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지리적으로는 도시 안에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도시 밖에 있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샌호세라는 도시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배제는 항상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이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머물되,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는 경계선 밖에 머물러라."

이 원칙은 미국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는 필요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배제되었을 때,

아시아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땅을 경작할 수는 있었지만 

외국인 토지법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했을 때,

인종 차별 조항이 특정 지역을 보호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자본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리적 요인이 인간의 번영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극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들 때마다 이 원칙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

다른 시대,

다른 인구 집단,

다른 메커니즘.

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기하학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안과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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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란 수많은 결정들의 축적물이다

> The City as an Accumulation of Decisions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샌호세의 현대적 지도를 완전히 설계한 단 한 명의 주역을 찾으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https://sanjosespotlight.com/san-jose-the-second-most-expensive-place-to-rent-in-the-country/

역사는 대개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대 도시는 여러 시스템이 중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사적 계약, 연방 주택 정책, 시의 용도지역 설정, 부동산 관행, 교통 건설, 합병, 산업 개발, 교외화, 이민, 시장 원리, 환경 조건,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그것입니다.

https://ncrc.org/holc-health/

단 한 사람이 연필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손들이 하나의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반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될 때, 단 한 명의 설계자가 없다고 해서 그 구조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좁은 질문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졌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더 넓은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누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가?

누가 공공 투자를 받았는가?

누가 환경적 부담을 감당했는가?

누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었을까?

누가 그 경계 뒤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50년, 100년 동안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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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밸리의 거대한 모순

> Silicon Valley's Great Contradiction

샌호세에서 이러한 역사를 접할 때면 특히 강렬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이곳은 인류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인 실리콘 밸리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미세한 표면에 집적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지구 곳곳으로 정보를 거의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지리적 거리를 허무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둘러싼 대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매우 오래된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살 여유가 있는가?

누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가?

누가 가장 먼 거리를 통근하는가?

어디에 저렴한 주택이 허용되는가?

환경 부담은 어디에 집중되는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누가 남을 수 있는가?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했지만, 사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실리콘 밸리의 가장 깊은 모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웃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세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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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다시 그리다

> Redrawing the Map

https://transweb.sjsu.edu/sites/default/files/2304-Douglas-Freeways-Neighborhoods-Redevelopment.pdf

하지만 기하학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린 모든 경계는 인간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용도지역 규정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 시스템은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외된 지역에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시 경계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 정책은 부동산 가치뿐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없애거나 모든 역사적 차이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결정들이 어떻게 현재의 결과를 낳고 있는지 이해하고, 어떤 유산은 보존하고 어떤 유산은 수정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샌호세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소속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도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집, 소득, 또는 거주지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우편번호가 기회의 예측 지표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구역 경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도시의 두 가지 모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누구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색깔의 다각형, 모든 필지 경계선, 모든 고속도로 나들목, 모든 시 경계선 아래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그들을 인구 조사 구역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토지 평가사는 그들을 필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계획가는 그들을 구역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그들을 재산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웃.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배제의 기하학에 대한 최종적인 고찰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편견에 의해 그려진 지도를 원치 않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선들을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취급하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자연은 법이 잊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둘 다 잊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심이 계획의 방청석에 들어서면 질문은 바뀝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도시를 설계해야 그 선이 더 이상 누가 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지 않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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